재정 / 교육
2026 년 7 월 31 일- 2026 년 8 월 6 일 B-3
▶1면 < 학자금 대출 > 에 이어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몇몇 전공은 연방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 교육부에 따르면, 음악, 연극, 예술 분야 학위 과정과 정신 및 사회 보건 분야 석사 학 위 과정은 졸업생 소득이 너무 낮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메리칸 대 학교 고등교육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캘리 포니아주의 정신 및 사회 보건 석사 프로그램 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이 고 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졸업생들의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 60,175달러보다 높은 70,485 달러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협회( HEA) 에 따르면, 학부 수준 의 정신 및 사회 보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대출 자격 미달 가능성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대출 자격 미달 가능성이 가 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수료증 프로그램으로, 특히 미용, 마사지 치료, 영화 관련 프로그램이 그렇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지만, 당 시에는 공립 및 사립 비영리 학교의 수료증 프로그램과 영리 대학의 모든 학위 및 수료 증 프로그램에만 적용되었고, 학교들이 처벌 을 받기에는 시행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미국교육협의회(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는 고등 교육에 대한 책임 강화 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면서 도, 일부 부실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교육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며, 펜 타닐 확산 문제든 전국의 노숙자 문제든, 도 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산출한 종교학 프로그램의 대출 자격 미달 추정치는 서로 다른 가운데, 종교 학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수호연맹은 종교적 소명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회에 이롭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소명을 추구하
소득이 낮은 예술 인문 분야 전공 타격 커
는 사람들을 단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된 다고 덧붙였다.
영리 목적 프로그램, 가장 큰 타격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적은 혜택과 함께 막 대한 빚을 안겨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영리 대 학들이 가장 높은 실패율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분야 중 하나는 미용 및 관련 개인 미용 서비스 분야다. 교육 부는 이 분야의 학부 수료증 프로그램의 90 % 이상이 대출 자격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졸
업생의 연 소득은 일반적으로 28,000 달러 미 만이다.
미용 업계는 졸업생들이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제 및 정규직 모두 팁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데, 세금을 회피하기 위 해 팁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졸업생들의 임금이 생각만큼 낮지 않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응해 교육부는 팁을 받는 직종을 준 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시행을 최소 1 년 연기하기로 결정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 팁에 대한 세금 면제 "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팁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졸업생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미용업계 종사자의 상당수가 시간제 근무자 라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정이 조정되지 않 는다면, 매년 약 10 만 명의 신규 미용 인력이 업계에 유입되지 못할 것이라고 미용, 이발 및 유사 전문학교들의 연합체인 미국직업학 교협회는 우려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으로, 면허 요건을 정하는 주 의회가 이발사나 스타일리스트와 같은 직종은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 혔다.
예술 분야에 대한 우려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CalArts) 관계자들 은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4 년 차 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 했다.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의 교무처장은 예 술 전공 학생들의 상당수가 사실상 프리랜서 이기 때문에 공학 전공 학생들과는 진로가 다 소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술가로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것이다. 이 대학은 프로그램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업 박람회 확대 및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밝혔다. 만약 프로그램이 실패할 경우, 대 학은 자체 자금을 활용해 학생들이 해당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중 심지이자 문화 생산의 중심지라며, 현재 연 방 정부가 이런 문화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 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있 다고 우려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역사 교수는 교육에는 돈 을 버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문학 분야와 같은 특정 학문 분야에 서는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와 교육적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가 당장의 소득 잠재력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비 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