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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B |
유학생 체류 자격 위협하는 이민 규정 변경
F, J 비자 4 년으로 고정, 연장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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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포드 현대 매나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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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 기자 > 고 있다. 비이민자는 임시 비자 소지자다.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유학생들의 체류 자 이 규정은 학업 결정에 불필요한 정부 개입 격을 위태롭게 하는 이민 규정을 최종 확정했 을 초래한다. 학생과 연구자들이 학업 기간 다. 현재 유학생들은 체류 기간 동안 미국에 연장, 전공 변경 또는 다음 단계 학업을 위해 거주할 수 있다. 즉, 학업을 이수하는 경우 학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생을 바꿀 수 부 과정부터 석사, 박사 과정까지 별도의 정 있는 교육적 결정을 교육자나 교육 기관이 아 부 승인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2025년
닌 이미 과부하 상태인 이민 시스템의 손에 8월에 제안된 최종 규정은 F-1 및 J-1 비자 맡기는 것이다.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고정하는 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 용을 담고 있다. 예외 사항은 제한적으로 적 미국 학생, 그리고 고용주 모두에게 매우 중 용된다. 교육계, 법조계, 기업들은 이 새로운 요하다. 이민자, 유학생, 그리고 이민자 자녀 정책이 유학생 유치의 주요 목적지로서의 위 들이 없다면, 2037년 미국의 학부생 수는 2022 상을 위협하고, 전 세계의 유망한 인재를 유 년보다 약 500만 명 감소해 현재의 약 3분의 2 치하고 유지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수준이 된다. 또한 대학원생 수는 최소 110만 우려한다.
명 감소해 현재의 약 60 % 수준에 그칠 전망
궁극적으로 이는 막대한 부담과 불필요한 이다. 대학에 유학생이 많을수록 미국 학생들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 이 STEM 분야를 전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이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집행국( ICE) 이 공 우려된다. 유학생들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 표한 이 규정은 유학생의 유학 가능 여부와 격하게 관리되는 비이민자 집단 중 하나다. 방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와 교육 기관의 철저한 감독을 받 F 비자로 알려진 유학생 비자는 전통적으로
소지자가 학업 과정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 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새로운 규정은 단기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 대학 강사 및 연구원에게 발급되는 J 비자에 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국제 학생을 보유한 대 학 중 하나인 뉴욕대학교는 지난해 9 월 제출 한 의견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제안이 미국 박사 교육 구조와 양립할 수 없다고 비 판했다. 이는 특히 STEM 분야 박사 과정 학 생들이 평균 6 년 이상 걸리는 학업 과정을 마 쳐야 하는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4 년이라는 상한선을 두면 유학생들 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위를 마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학업 및 연구의 연속성이 위태 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STEM 분야 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비공식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의 4 분의 3 이 제안된 정책으로 인해 비자 갱 신이 불확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미국 내 학 업 과정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미시간대는 4 년이라는 상한선이 평균 학위 취득 기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에 방해가 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 미시간대는 이미 학생의 학 업 진척도를 판단하고 부진한 진척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 혔다.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 린 스타트-업 기업 775곳 중 거의 4분의 1인 184곳이 창업자 중 한 명이 유학생이다. 유학 생 출신 창업자가 있는 미국 내 10억 달러 규 모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업당 평균 1,123개 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유학생 출신 창업자 가 있는 미국 내 10억 달러 규모 기업들의 총 가치는 3조 5,000억 달러에 달하며, 2016년 이 후 상장한 유니콘 기업까지 포함하면 4조 달 러를 넘는다.
기업들에게 있어 유학생 인재 확보의 어려 움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대학에 서 유학생은 컴퓨터 및 정보 과학 분야 정규 대학원생의 80 %, 전기 및 컴퓨터 공학 분야 75 %, 수학 및 통계학 분야 62 %, 그리고 산업 공학, 토목 공학, 기계 공학 분야에서는 대다 수를 차지한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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