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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의료 계획( Great Health Care Plan) 이라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처방약 가격 인 하와 건강보험료 인하, 그리고 의료 시스템 내 가격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다각적인 제안을 내용으로 한다. 이 계 획에는 의회에 자신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해 온 여러 정책 들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 최혜국 대우 " 정책 등 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케어를 수년간 폐지하겠다고 공 언해 왔다. 트럼프의 계획안은 2025년 말에 만료된 오바마 케어의 추가 보조금 지급 조항도 거부하고 있다. 대신 의회 에 의료 기금을 " 자격 있는 미국인들에게 직접 " 보내 원하 는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언급해 온 개념이다. 대기업과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신, 이 계획은 마침내 미국민을 우선시하고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 위대한 의료 계획( Great Healthcare Plan)"

으로 불리는 이 패키지를 의회가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틀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우려를 해 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한 이번 계획이 오랫동안 약속 되어 온 오바마케어( ACA) 대체 법안보다 훨씬 포괄적이 며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 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문제 는 안일한 입법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 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단순히 납세자 돈을 더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 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약국 혜택 관리자( PBM) 규제 강화와 같 은 일부 제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오바마케어 추가 보험료 보조금 지급 연장이 포함되지 않 은 만큼 많은 제안이 의회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 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행정부가 상원 예산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계획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 절차를 통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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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제 한에 관한 이란과의 사전 대화에서 진전이 없 자 대규모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8 일 보도 했다. CNN 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고려 중인 군사 옵션 에는 이란의 지도부 및 시위대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란 안보 당국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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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습, 이란 핵시설과 정부기관 등에 대한 타격 등이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트럼프 대 통령이 이란 군경과 지도부를 겨냥해 제한적 타격 등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논의 중인 선택지 에는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을 사정권에 둔 이 란의 탄도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을 표적으 로 한 공습 방안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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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동원과 관 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미 항공 모함 전단이 중동에 전개된 이후 자신의 군사 적 선택지가 훨씬 늘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으 로 전해졌다. CNN 에 따르면 미 해군의 핵추 진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이 지 난 26 일 인도양에 진입했으며, 이후 이란 해역 쪽으로 계속 이동 중이다. 앞서 미국과 이란 은 중재국인 오만 채널을 비롯해 스티브 윗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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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사전 대화 등으로 대면 협상을 모색해왔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CNN 에 트럼 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간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진지한 직접 대 화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란에 핵 프로그램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의 영구 중단,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역내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을 요구한 것으 로 알려졌다. 양측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요구라고 한다. CNN 에 따르면 이란은 이런 요구를 거부한 채 미국에 핵 프 로그램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이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아 대화가 교착에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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