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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0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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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10 % 이자율 상한 제가 실행되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 대하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10 % 로 제한하자 는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 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에도 이 방안을 언 급했고, 작년에는 상원에서 5년간 10 % 이자 율 상한제를 시행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 기도 했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 % 로 낮추기를 원하며, 1월 20일까지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 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번에 신용카드 회사들이 1월 20일까지 이자율 상 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 이라고 경고했다. 신용카드에 가장 많은 자금을 대는 JP모건 체이스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자율 상한 제가 시행될 경우 신용 공급이 줄어들어 소비 자와 경제 모두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경고했다. 이는 이자율 상한제는 직접적으 로 신용카드 자금줄인 투자자와 은행에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는

이자율 상한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집행될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특히 의회의 입법 없이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자율 상한제가 카드 소지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신용카드 이자율이 높은 이유

현재 이자가 부과되는 부채 잔액을 유지하 는 카드 소지자의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22.30 % 이다. 거의 고리대금업 수준에 육박하 고 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다른 대출 상품 에 비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지 만, 지난 10 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다. 2016 년 중반에는 이자가 부과되는 계좌의 평균 신용 카드 이자율이 13.35 % 로 훨씬 낮았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용카드 마진, 즉 신 용카드 연이율( APR) 과 기준금리의 차이다. 이 마진이 크게 증가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의 2024 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 년 동안 이 마진을 높인 카드 발급사 들이 전체 신용카드 이자율 상승분의 약 절반 을 차지했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회사의 잔

액 유지가 더욱 수익성이 높아졌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카 드 발급사는 정해진 연이율( APR) 범위 내에 서 변동 이자율을 제공한다. 신용 등급이 우수하면 낮은 연이율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용 이력이 좋지 않 으면 범위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이자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10 % 이자율 상한제는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 는 가구의 46 % 에게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 다줄 수 있다. 기존에 빚이 있는 경우, 이자 부 담을 줄이고 원금 상환을 늘려 잔액을 더 빨 리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10 % 이자율 상한제는 1 년 동안만 적용된다. 그 이후 이자율 변동은 불 확실하다. 오히려 이런 한시적 실행 때문에 혼란이 커지고 소비자들에게 더 불이익이 발 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시장 상황 에 따라 결정되며, 차용자에 따라 달라진다. 1 년간의 일시적인 카드 이자율 상한제 이후, 이자율은 각 개인의 재정 위험과 신용도를 더 잘 반영하는 수준으로 더 높이려 할 것이다.

차기 연준 의장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지켜 봐야 한다.

신용 낮은 저소득자의 고금리 카드에 도움 10 % 이자율 상한제는 신용카드 잔액 상환에 도움이 된다. 현재 고금리 신용카드 빚을 지 고 있다면, 이자율 인하는 잔액 상환에 큰 도 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인들의 평균 신용카드 잔액인 6,000달러의 신용카드 잔액이 있고 연 이율이 22 % 라고 가정하면, 이자율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자율은 1년간 10 % 로 낮아진다. 현재 이자율로는 1년 안에 잔액을 전액 상환 하려면 매달 최소 561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0 % 의 낮은 이자율에서는 같은 잔액 을 1년 동안 매달 527달러씩 납부하면 전액 상 환할 수 있다. 총이자를 계산해 보면, 낮은 이 자율로 4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월 527달러의 납부액은 많은 카드 소지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 최소 납부액( 이자율에 잔액의 1 % 를 더한 금액) 만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낮은 이자율은 여전히 유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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