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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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욱 연방세무사 / 김영선 연방세무사

< 김선영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유권자의 신 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 겠다고 밝혔다. 의회에서 신분증 제시 의무 화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곧 행정명령 형태 로 발효하겠다고 했다. 어쩌면, 이번 중간선 거에는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에 선거 관리를 국가화하고 장악할 것을 촉구 해 왔다. 의회는 연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지 만, 헌법은 "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선거의 시 기, 장소 및 방식은 각 주의 주의회가 정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인 선거 제도 개혁 을 위한‘ 미국 구하기 법안( SAVE America Act)’ 통과를 거듭 촉구해 왔다. 이 법안은 유 권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 화하고 우편 투표에 새로운 제한을 두는 내용 을 담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 의원 전원의 찬 성으로‘ 미국 구하기 법안’ 을 통과시켰다. 선 거 제도 변경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위헌이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부분은 많지만, 명확하게 대통 령에게 선거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권한을 부 여하지는 않는다. 주 정부의 선거 절차를 무 효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1965 년 제정된 투표권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투 표 관련 법률을 변경하려 시도한 바 있다. 지 난해 3월, 그는 우편 투표 마감일 설정, 유권 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선거 절차를 일방적으 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해 당 행정 명령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차단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 화 법안을 주 정부가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어 떤 행정 명령도 위헌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 다. 미국 구하기 법안( SAVE America Act) 은 연방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 을 하려면 주 정부가 직접 시민권 증명 서류 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여 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이 해당 서류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기다리 고 있으며, 통과를 위해서는 60표라는 어려운 기준이 필요하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는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첫 번째 공화당 의원이다. 민주당은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법안 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이미 불 법이며 드물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이 법안은 유권자들이 시민권을 선서하고 증명 하도록 요구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이 " 짐 크로우 시대의 법을 전 국에 적용하는 것과 같고,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 장했다.

여기에 이미 지난해부터 법무부는 주정부 에 대해 유권자 명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왔 다. 25개주 민주당 우세주는 물론 대다수 공 화당 주정부도 이에 대해 반발했다. 법무부 는 소송을 언급하며 협박했고, 알래스카와 텍 사스가 유권자 명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미네소타주는 유권자 명부 제공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이민세관집행국( ICE) 가 미 국 시민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

권자 명부를 확보하고 동시에 신분증을 제시 해야만 투표할 수 있게 엄격하게 중앙정부에 서 선거를 관리하려고 한다. 물론, 현재로서 는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법무부의 유권자 명부 공개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주로 민주당 소속인 25 개 주 선거 관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 시에 공화당 소속 관리들 사이에서도 법무부 의 기밀 유권자 등록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조용한 저항에 부딪혔다. 최소 6 곳의 공화당 소속 주 선거 관리 사무소가 법무부의 비공개 유권자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 이 정보 에는 유권자의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 호, 현재 거주지 등이 포함된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국무장관은 법무부가 유권자 명부를 가져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처 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지만 개인 정보는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는 공개 유 권자 명부를 500 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다른 여러 공화당 선거 관리자들은 민감한 데이터 를 제공했지만, 법무부가 부적격자로 판단한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트 럼프 행정부의 합의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공화당 선거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유권자 데이터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은 선거 보안의 다른 사안에서는 대통령과 같 은 입장이지만,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법무부의 요구가 민감한 유권자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주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부가 왜 이런 데이터를 요구하는지 의문을 제기했 고,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부 적격 유권자 명부 삭제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유권자 데이터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 가 주 정부가 수행하는 선거 관련 업무에 더 욱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여러 시도 중 하나 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 없는 대규모 부정 선거 의혹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2020 년 대선 결과를 부인했던 인사들을 행정부에 임명해 투표 시스템 검토를 주도하고 있고, 연방수사국( FBI) 는 최근 조지아주 풀턴 카 운티에서 2020 년 투표용지를 압수했다. 법무 부의 유권자 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한 공화당 의 반발은 12 월 중순 공화당 소속 주 선거 관

리들과 데이터 제출 요구를 주도해 온 법무부 차관보 간의 회의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법 무부 관계자들은 유권자 정보 계획 수정 요 구를 거부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법무부가 데이터 제 출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합의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행정부가 유권자 명부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주 정부가 수정할 시간을 단 45 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미시시피주는 데이터를 제출했지만 결국 합의안에는 서명하지 않았 다. 유권자 명부 관리는 주 정부 차원에서 이 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무부 차관보는 사회보장번호는 당연히 연 방 정부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병 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갈 때 일상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한다면서 투표를 하는 데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주 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권자 명부 관리에 협조하지 않는 주 정부들을 상대 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법무부의 데이터 활용 의도에 대한 의구심 선거 관계자들은 유권자 개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는 이유로 주 개인정보 보호법을 언 급했다. 법무부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판사들은 법무부가 근거로 삼 는 연방법이 주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한 다는 주장을 이미 기각했다. 미주리 주는 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하며 법원 명령이 없 는 한 주의회가 데이터를 제출할 의사가 없 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있 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 외에도, 데이터를 확 보하려는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 법무부가 주 정부의 유권자 명부 정리 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주 정부의 유 권자 명부를 연방 이민자 데이터 시스템인 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와 비교하기를 원한다고 공화 당 의원에게는 말했다. 주 정부는 이미 SAVE 시스템을 자발적으 로 사용해 잠재적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은 공화당 관계자 들은 행정부가 이 시스템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을 칭찬했다. 그러나 이 런 비교 과정에서 잘못 인식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는데, 연방 데이터가 오래되어 귀화 시민이 유권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잘못 식별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과 더불어, 선거를 주 정부 차원 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헌법의 더 넓은 취지 를 고려할 때, 제안된 합의안의 45 일 이내 수 정 요건은 선거 관리 담당자들에게 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45 일 안에 이 일을 끝내라 고 강요할 수는 없고, 미시시피주는 유권자 명부 수정은 주 공무원이 아닌 카운티 서기 가 담당한다. 다른 선거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해당 데이 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 며, 명시된 목표인 사망 또는 이사한 유권자 를 명부에서 삭제하기 위한 " 합리적인 노력 " 을 기울인다는 전국 유권자 등록법 준수가 단 지 구실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 다. 켄터키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 월 법 무부에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켄터키 주민들의 운 전면허증 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이 어 떻게 법무부의 명시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 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유권자 명부 관리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운전면허증, 사회보 장번호, 생년월일 같은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고 주의 한 공화당 선거 관리 관계자는 말했 다. 해당 데이터가 이민 단속에 사용되거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선거 결 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을 시사했다. 만약 주 정부가 이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그들은 정 확한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부정행 위를 저질렀고, 투표해서는 안 되는 불법 체 류자들이 투표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막후 압력 주 정부 관계자들은 작년 봄과 여름에 법무 부로부터 유권자 명부 관리 관행 및 관련 데 이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받았다. 많은 주들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법무 부는 후속 서한을 통해 기밀 데이터까지 요 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소수의 공화당 주도 주들은 이의 없이 요구에 응했지만, 다 른 주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 하자, 행정부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를 약속하는 동시에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명 단 검토 절차를 명시한 양해각서를 작성했다. 12 월에 선거 관리 사무소에 서한이 도착하 자, 법무부는 주 정부에 단 7 일의 답변 기한 을 주고 이메일과 전화로 압박했다. 당시 법 무부 투표 담당 부서장은 마감일 당일 몬태나 주 국무장관에게 오늘 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 으면 법무부는 이를 불응으로 간주할 것이라 고 했다. 법무부는 공화당에 대한 압박을 강 화하는 한편, 법무부의 불응을 이유로 민주당 주 공무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 기 시작했다.

유권자 등록 명부 제공을 거부한 6 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 에는 이민세관집행국( ICE) 을 대규모로 보내 고 결국 미국 시민 2 명을 살해했다. 미네소타 주는 유권자 명부를 법무부에 넘기라는 명령 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사망 사건 의 직접적 원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현재 알래스카와 텍사스 두 주만이 법무부와 유권 자 명부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나머지 공화당의 약 12 개 주는 합의서에 서명 하지 않고 명부를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