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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 기자 > 최근 ICE의 전술이 이민자가 아닌 미국인에게 더 큰 충 격을 준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민 세관집행국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 으로 미국의 무장한 이민 단속은 주로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국경 지역에서의 추방은 ICE가 아닌 세관국경보호국( CBP) 요원들이 담당 해 왔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추방의 거의 80 % 가 미국-멕시코 국경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코 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최근 입국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법인 ' 타이틀 42 ' 를 활용해 그 수치는 98 % 까 지 급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동안 이민 단속을 미 국 내륙으로 크게 이동시켰고, 이민세관집행국( ICE) 이 그 중심 역할을 했다. ICE가 남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눈 덮 인 미네소타까지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주요 기관 이 된 이유가 있다. 또한, 이민 통제가 미국인들의 집 앞마 당에서 자행되면서 추방 전략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이민세관집행국은 미국인을 총격 살 해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민 문제 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민자 에 동정하거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미국 시민은 이제 국 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된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부 기관 과 민간 기업이 협력하고 공조하고 있다.

이민을 국가 안보 문제로 2001 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제정된 2002 년 국토안보법은 재무부 산하의 관세청과 법무부 산하의 이민귀화국을 통합 해 국토안보부( DHS) 를 창설했다. 국토안보부는 22 개의 산 하 기관을 두고 있고, 그 중 3 개 기관은 이민 관련 업무를 담 당한다. 이 기관들은 세관국경보호국( CBP), 이민세관집행 국( ICE), 그리고 합법적인 이민과 귀화를 관리하는 미국 시 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 이다. 이민 단속이 국토안보 부 소관이어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9 · 11 테러 이후 이민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 로 간주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2 년 국토안보부 창설을 정 당화하는 브리핑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의 양상이 변화함 에 따라, 다양한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 다. 미국 정부는 그 이후로 이민 문제를 국가 안보 관점에 서 바라봐 왔다. 한마디로 지금의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만 든 국토안보부가 이민을 국가 안보 문제로 보는 데에서 기 인한다. 이민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 중 하나인 ICE 의 예산은 약 80 억 달러로, 같은 기간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 1,079 억 달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3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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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 일 우크라이나 전 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밝 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 행사 연설에서 " 우리는 그 전쟁 전체를 끝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 " 이라며 " 우리는 종식에 매우 가까이 왔다. 우 리는 거의 해냈다 "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은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 꾸준히 자신감을 보여왔지만, 이날은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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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취임후 1 년간 이룬 성과들을 자랑삼아 나 열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 다른 나라 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관세로 우리를 이용해 먹었다 " 며 " 이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 다. 나는 그런(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을 얻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기 때문 "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대법원이 진행 중 인 '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위법성 ' 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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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자신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활용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IEEPA) 의 적용이 적법하다 는 쪽으로 결론 나기를 은근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언론과의 인 터뷰에서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 재미 삼아 그랬던 것 " 이라며 " 사실 나는 내가 아마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다 " 고 밝힌 뒤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만,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천국에 대한 언급을 종종 한 적이 있다. 지난해 8 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우크라 이나 전쟁을 끝내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면서 " 난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 " 고 했으며, 같은 해 10 월 이스라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 내가 천국 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다. 아마 나는 천국행이 아닌 것 같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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