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6 년 8 월 28 일- 2026 년 9 월 3 일 A-7

< 최민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의 공정 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련의 움직임으 로 인해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 고 있다. 반면, 선거 부정론자들 사이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과 연방 기관들은 올여름 비시민권자 의 투표 의혹에 대한 논란이 되는 분석 자료 와 과거 정보 관련 메모를 포함한 여러 문서 를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 다는 예상을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황금 시간대 TV 연설 에서 미국 선거 제도가 외국 세력의 조작에 취약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며, 자신이 조 바이든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 였다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른바, 자 유우선주의 내지 극우적 자유주의자는 자유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가 없어져 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래야 진짜 자유를 근 간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극우 논평가 이자 트럼프의 정치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 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국 가 안보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 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11월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려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선포가 선거 관리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제한 이라는 헌법적 제약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 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투표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 포하려 한 적은 없었다. 이달 초 우익 방송인 웨인 앨린 루트가 트럼 프 대통령에게 선거를 위해 국가 안보 비상사 태를 선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 가능성을 일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이블 채널인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Real America ' s Voice) 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한 일도 일어났다며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 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선거 관리 관련 행 정 명령을 저지하는 소송을 이끌었던 엘리아 스 로펌( Elias Law Group) 은 행정부가 선거 를 전국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사 태 선포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 했다. 대통령은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모든 것에 대비해야 솔직히 대통령이 현실 감각을 잃어가고 있 다는 건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Z 세대 주도의 유권자 옹호 단체인 ' 미래의 유권자( Voters of Tomorrow)' 의 회장은 말했다. 어떤 상황이든, 대통령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오 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해 왔다며 결국 목표는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실패하도록 충분한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인공지능 으로 제작된 허위 정보 영상이나 이민세관집 행국( ICE) 요원들이 투표소에 파견되는 시 나리오 등 행정부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 략을 모의 훈련해 왔다. 민주주의 진영의 진 보 단체들 또한 선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 태에 대비해 왔다.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국장 이었던 툴시 가바드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에서 발생한 FBI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사 실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가바드는 이후 의 회 증언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외국 개입 의 혹을 조사하는 수사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가 바드 팀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투표 장비를 압 수 및 조사하는 데 관여했고, 수개월 동안 투 표 기계의 잠재적 취약점과 외국 개입 가능성 을 면밀히 검토했다.

가바드가 6 월 30 일 사임하자 트럼프 전 대 통령은 오랜 측근인 빌 풀트를 후임으로 임 명했는데, 이는 양당 의원들로부터 정보 분 야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거센 비판을 받았 다. 이후 제이 클레이튼이 정식 국가정보국 장으로 취임했지만, 풀트는 은밀한 역할을 통 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우 평론가 스티브 배넌은 이것이 바 로 풀트가 중요한 이유라며 제이 클레이튼은 정말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의 7 월 대선 연설 당일 밤, 배넌은 CNN 에 문자를 보냈다. 중간선거와 관련해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즉시 선포해야 한다. 이번 연설은 그럴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다." 고 했다. 전 백악관 변호사이자 현재 트럼프 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타이 콥도 트럼프 대통 령의 7 월 대선 연설 후 같은 맥락의 경고를 했 다. 선거 시점이나 그 무렵에 비상사태를 선 포해야 한다는 명분을 추가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CE 요원들이 투표소에 배치되는 것은 거 의 확실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주 방위 군 병력까지 배치될지는 의문이다. 소수 유 권자, 특히 이민자 유권자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트럼프가 2020 년에 하려고 했 던 것처럼 투표기를 탈취하려는 시도 또한 모 두 문제가 된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빌 바 는 트럼프에게 그럴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 명했다.

비시민권자 투표는 지엽적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TV 연설 이후, 국가정보국

장실, 국가안보국( NSA), 중앙정보국( CIA), 국토안보부( DHS) 소속으로 구성된 백악관 "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 " 는 기밀 해제된 선 거 공정성 관련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개 자료에는 전자투표기 취약점, 외국의 주별 유권자 등록 데이터 접근, 외국 의 디지털 조작 전략 등을 설명하는 기밀 해 제 정보 보고서가 포함되었다. 이 자료의 상 당 부분은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으로 트 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2020 년 대선에서 베이 징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 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 보고서에 불과 했다. 일주일 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뉴저지 주지사 미키 셰릴이 소프트웨어 오류 로 인해 6,600 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 을 했다고 발표한 것을 재빨리 이용했다. 실 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400 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유권자 명부 에 수많은 비시민권자가 등록되어 있다는 허 위 주장이 확산되었다. 7 월 31 일, 국토안보부( DHS) 는 뉴저지주의 행정적 오류가 표준화된 연방 차원의 감독 필 요성을 보여준다는 내용의 공개 성명을 발표 했다. 또한, 특별 조사단은 미시간주에서 한 투표 독려 단체의 부정 유권자 등록 의혹 사 건(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음) 과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무단 수집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기밀 해제했다. 공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월요일에는 중국 정보기관 관련 수사 파일 을 기밀 해제해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불명예 스럽게 사임한 전 민주당 하원의원 에릭 스왈 웰이 FBI 요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 행사 혐 의를 받는 중국인 크리스틴 팡과 가끔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화요일, 인구조사국은 1 억 2,800 만 건의 기 록을 대조한 예비 분석 결과 2020 년 대선에 서 투표한 비시민권자가 24,000 명에 달한다 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구 조사국은 분석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 에 민주주의 옹호 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혁신연구센터( CEIR) 소장은 인구조 사 자료에 기반한 이 분석은 어불성설이라며 행정부는 이런 수치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충 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 가 있다고 말했다. 엘리아스 로펌의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할 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 중 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그런 근거가 있 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는 안전하기 때문이라며 비시민권자의 선거 참 여는 광범위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우려와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으며, 단지 공포심을 조장하고 향후 조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7 월, 국토안보부( DHS) 는 27 만 8 천 명의 비 시민권자가 연방 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했다 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비시민권자 를 식별하는 방법론이나 관계자들이 해당 평 가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에 대해서는 밝 히지 않았다. 특히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 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 도구는 정확도가 떨 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 집중의 위험성 인식한 건국자들 백악관은 선거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 포하는 행정명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 성을 배제하지 않고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언 급을 거부했다. 백악관 대변인 로렌 비스는 극단적인 진보 성향의 민주당원들이 투표권 박탈을 강화하는 법안인 ' 미국 구하기 법안 ' 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음으로써 미국인들이 선거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 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인, 오 직 미국인만이 선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이 상식적인 법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으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구하라 법안( Save America Act)' 은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연방 정부의 검 토를 받도록 의무화해, 국토안보부( DHS) 가 투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부여한 다. 또한 이 법안은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 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여러 차 례 비판했지만, 지난 주 플로리다 공화당 예 비선거에서도 직접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더불어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를 제출하도록 하고, 투표 시에는 제한된 종 류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사용하도록 규 정한다.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의 발언을 면밀히 주 시해 왔다면서 이런 수사 자체가 위협 행위라 고 보고 있다.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명 확하며, 건국자들은 선거에 대한 권력이 행정 부에 집중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덧 붙였다. 아직 중간 선거 까지는 대략 두 달 이 조금 넘게 남았다. 그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에 따 라 국가비상사태가 실제로 선포될 지 아니 면 단순히 위협에 불과한 것이지 밝혀질 것 이다. 무엇보다 이란 과의 전쟁이 종료되어 야 안심할 수 있고 경제가 그나마 숨통이 트 일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중간 선거는 트 럼프 행정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 져올 것이고 실제로 비상 사태가 실현될 지 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