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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 기자 > 세계 경제 대국이 관세 전쟁 끝에 무역 단절이 생기면 더 큰 불안과 위험은 고스란히 나머지 세계 각국의 몫이다. 20 년 동안 세계 경제를 규정한 연결 고리인 세계 양대 경제국 간의 무역은 생명 유지 여부에 달려 있을 정도로 매우 위태 롭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현재 145 % 에 달한다. 중 국이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도 현재 125 % 에 달한다. 이는 기준선일 뿐이며, 미국의 경우 철강 또는 중국의 경우 농산물과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포함하지 않 았다. 미국은 아이러니하게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가장 수 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그래서 무역이나 경제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것 같은 농부들이 현재 가장 먼저 타 격을 입고 있다.

현재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너무 높아서 대부 분의 양자 간 직접 무역을 금지할 정도이다. 사실,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중국에 대한 경제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주문했던 피터 나바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강한 입 김을 행사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대외 경제 경책은 물론 상무부 관련 중국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훈수해 온 그가 사 실상 퇴출되어도 무방하지만 2기에서 다시 강력한 힘을 행 사하고 있다. 냉전시대 혹은 미국 패권주의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낡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밀어 부치고 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이렇게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상품 에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 재무부는 새로운 125 % 관세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현재 관세율 하에서 미국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전쟁 대응을 위해 내 수 진작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 관세 폭탄 ' 으로 일자리를 잃을 걱정을 하면서 소비 도 줄일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 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가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 이후인 지난 8∼11 일 중국 1∼4 선 도시 주민 2 천 34 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 % 가 자 신이나 가족이 실직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상품이 더 이상 중국에서 시장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면 중국은 그런 조치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제조업 체들은 잔디밭 의자와 크리스마스 장식품부터 스마트폰과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고, 미국 소비 자와 기업이 이를 구매했다.

현대 기업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판매 구조는 매우 복 잡하다. 과거처럼 자랑스러운 레이블“ 미국산( Made in USA)” 이라고 붙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디자인( 애플 폰은 대만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해 중국에서 조립하 고 애플이 마케팅을 통해 전세계에 판매한다. 그래서 애 플이 선전할 때 사용하는 문구가“ 애플 디자인( Designed by Apple)” 이다. 엄밀히 따지면 애플의 모든 제품은 80 % 가 외국의 부품 생산과 조립 공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또 한 해외의 기업들은 현지법인으로 운영되는 거의 외국 회 사인 셈이다.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 기업 애플의 모든 생산 제품에 대 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거의 모든 정 보 기술( IT) 업체들이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물어 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급기야 부랴부랴 이에 대해 면제 했다. 비록 그들이 대화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징후는 없더 라도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 협상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 냈다. 이는 그만큼 무역 단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파급 효과로 인해 손실이 될 지 잘 알고 있다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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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실직이 걱정된다는 응답 비 율은 모건스탠리가 2020 년 해당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응답자의 39 % 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1 년 전보다 실직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급여 삭 감이 걱정된다는 응답자도 40 % 에 달했다. 조 사 대상자들이 예상한 향후 12 개월간 소득 증 가율은 5.7 % 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번 조사 때보다 0.5 % 포인트 낮아졌다. 모건스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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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계획도 설문했는데 다음 분기에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조사 참가자 중 23 % 에 그 쳤다. 이는 3 개월 전보다 8 % 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중국이 ' 제로 코로나 ' 정책에서 벗어 난 이후 가장 낮다고 모건스탠리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폭탄 이 현실화하면서 중국 당국은 연일 내수 확대 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 5 % 안팎 ' 의 성장률 목표를 잡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해 내수 진작을 최우 선 과제로 설정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이날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 求是) 최신호에서 " 소비를 크게 진작하고 국내 수 요를 전방위적으로 확대 " 하는 데에 서비스 소비가 중요하다 고 밝혔다.

�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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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비스 소비를 늘리기 위해 " 음식, 숙박, 가사서비스, 노인복지와 보육, 문화, 엔 터테인먼트,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대중 생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지원 정책 " 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들도 미국 의 대중 관세로 타격을 받는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섰고 텐센트, 더우인, 징둥, 알리바바, 핀둬둬 등 대기업들도 수출 길이 막힌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 판로 개척을 돕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경제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지원 에도 수출업체들이 국내 시장으로 판매를 전 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일간 워싱 턴포스트( WP) 가 전했다. 미국은 국내총생 산( GDP) 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 에 이르지만 중국은 40 % 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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