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 2025 년 4 월 4 일- 2025 년 4 월 10 일

미국 사회

4000 Legato Rd. Ste 1100 /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개인 세금보고

● 50 개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설계 / 개인연금 Annuity, IRA

● 생명보험 / 장기요양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세금보고, 절세 전략, 세금문제해결, 각종 비지니스 지원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승욱 연방세무사 / 김영선 연방세무사

< 김선영 기자 > 관세는 달이 바뀔수록 새로운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 입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경제 어젠다의 주요 항목이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훨씬 더 큰 규모로 그것들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선거 공 약을 지키고 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첫 3개월 동안 미국의 가장 비중이 높은 무역 파 트너들을 표적으로 삼아 급속히 관세 위협을 가했다. 그 중 다수는 나중에 철회, 축소 또는 연기되었다. 혼란의 광란은 무역협정을 붕괴 시키고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져 소비자, 사 업주, 경제학자, 심지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관료 등 모든 사람을 혼돈스러운 경제 환경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불확실성으로 몰아 넣었다.

관세의 혜택은 누구에게 주어지나? 관세의 수혜자는 연방 정부인데, 이는 연방 정부가 추가적인 수입원을 창출하기 때문이 다. 조세재단( Tax Foundation) 에 따르면 트 럼프 첫 번째 행정부는 891 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 가 부담금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중국산 품목 에 추가 부과금을 부과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그 금액의 거의 두 배인 1,443 억 달러를 징수했 다. 그러나 지난 70 년 동안 관세가 연방 총 수 입의 2 % 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다. 건국 초기에는 연방 수입의 거의 3 분의 1 인 약 30 % 가 관세에서 나왔다고 조세재단은 밝 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급여세를 쉽게 징수 할 수 없는 저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관 세는 부과해서 수집하기 쉬웠다. 항구에 사무 실을 열고 들여오는 것에 대해 돈을 받기만 했 을 정도로 쉽게 징수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 전략으로 돌아가는 것 은 까다로울 수 있다. 우선,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4 년 1 월부터 11 월까지 3 조 달러 상 당의 상품을 수입했다. 연방 정부는 2024 회계 연도에 6 조 7,500 억 달러를 지출했다. 수입량 도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제품을 덜 구매함 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는 동시에 한 국 가의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모든 요인 이 결합되어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조세재단( Tax Foundation) 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경제 총생산량에서 약 0.2 % 가 감소했다.

관세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워싱턴 DC 에서 고객과 함께 무역과 공급망 규정을 검토하는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1930 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법령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무역 협상을 파기하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여기에는 한 국가 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 이거나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해를 끼치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 컨설팅 업체의 고객들의 상당수는 트럼 프가 당선되기 훨씬 전인 지난 해 이른 봄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웠 다. 또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 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사 하기 시작했다. 짧은 대답은 아마도 트럼프가 자신의 무역 정책 결정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법령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다툼은 길고 늘어질 수 있다. 워싱턴

DC 에 소재한 일부 항소 법원은 여전히 트럼 프의 첫 번째 임기 관세 중 일부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듣고 있다. 언젠가는 희망적으로 미래 에 확신을 갖게 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일 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업 자들은 현재까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계속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관세가 효과가 있을까? 관세를 지지하는 정책입안자들과 경제학자 들은 관세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큰 타격을 입은 제조업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 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관세가 해당 외국과 협력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이런 추가 비 용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이전하도록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역 상대국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외 국 경제는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을 수 있 고, 이는 사실상 관세 비용의 일부를 떠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수출업체도 가격을 낮추 는 일부 조정을 통해 관세 일부를 부담하게 되 는 것이다. 허드슨베이 캐피털의 선임 전략가 인 스티븐 미란은 트럼프가 그를 경제자문위 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의장 으로 지명하기 전에 중대한 부정적 결과 없이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은 좁다고 평가했다.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을 포함한 1 차 금속 제조 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2018 년에 6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 다. 그러나 다른 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해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GM) 는 이 관세로 인해 10 억 달러, 즉 차량 한 대당 700 달러의 비 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 면 2019 년까지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일자리는 2008 년 대침체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편, 미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200 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구제되는 일자리 수에 비해 소비자가 보호 제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 는지 살펴보면 농업 분야에서 일자리당 연간 약 200,000 달러 정도 수준이다. 철강 산업에서

는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자리당 연간 100 만 달러에 가깝다. 그것이 우려된다면, 실업자들에게 집에 머물 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의 관세 부 과 이후 업체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운영 구조 조정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관세 부과에도 불 구하고 산업에 변화가 있거나 기업이 미국으 로 다시 회귀해야 할 만큼 타격은 없었다는 것 을 말한다. 미국 본토로 돌아온 기업은 없었 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동남아 시아 전역의 다른 국가로 사업을 옮긴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과연 어 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가 가장 큰 관심사 가 된다. 트럼프의 관세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얼마나 많은 상품이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지에 달려 있다. 트 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관세가 다른 모 든 관련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 럼프의 첫 임기 전에 캐나다에서 수입된 품목 의 약 21 % 가 이미 관세를 부과받았고, 중국 산 품목의 60 %, 멕시코산 품목의 11 % 가 관세 를 부과받았다고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분석 한 기업신용 평가업체 피치( Fitch Ratings) 가 밝혔다.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요인은 보복 관세 관 행이 무역전쟁을 어느 정도로 확대시킬 것인 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각국 의 보복 대응이 있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보 복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연구소의 모델 링에 따르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 세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가 1 % 에 서 1.2 % 상승할 수 있다. 노동통계국( BLS) 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 월의 인플레이션은 1 년 전보다 2.8 % 상승했다.

주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 품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액세서리 가격은 1 월과 2 월 사이에만 3.3 % 상승해 1 년 만에 가 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 준 의장은 지난 3 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

책입안자들이 관세의 완전한 효과를 볼 수 있 기까지는 " 몇 달 " 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는 평상시에도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전문 가들이 신호에서 소음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 을 겪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관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품목에 관세 가 부과되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상 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환율과 물가 그리고 소비는 물론 수입물량도 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변한 결과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정확한 관세 부과의 영향을 측정 할 수 있다.

미국 경제에 관세는 어떤 의미가 있나? 관세는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수입세가 높아지면 생산 비용이 더 비싸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됨에 따라 잠재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런 요인들은 기업이 이전과 동일한 양의 상품 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에 대한 20 % 관세와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 에 대한 25 % 관세로 인해 2025 년 인플레이션 을 감안한 미국 경제성장률은 0.6 %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확실성조차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어떤 관세가 부과될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는 기업들은 확장 또는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틀 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경제성장률 추적 모델 인 GDPNow 트래커에 따르면 2025 년 1 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은 기업들이 새로운 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을 비축함에 따라 1.8 %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 월 초반에 발표 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경기 체감 심리 지수는 2022 년 이후 가 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체감 지수가 급락한 이유는 관세 인상 발표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각국이 자국의 관세로 보복을 가하면 미국 수출업체들이 이전과 같은 사업을 유치 하기가 어려워진다. 업체들은 아직 관세 부과 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적자. 단지 관세 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 이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경향 이 있다고 파월 의장은 3 월 기자회견에서 말 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고,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하 며 올해 동안 추가 진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 인상은 내년에 경제적 변동성을 가져 올 수 있고, 이는 비상 사태에 대비해 저축하 고 가장 좋은 거래를 위해 쇼핑하는 것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이는 경기 하락과 경제 활동의 위축과 함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축소에 대 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관세가 있 든 없든 정책 입안자들은 오프쇼어링, 세계화 그리고 자동화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30 년 전과는 다른 경제를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30 년 후에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제 구조가 될 것이다. 진짜 문제 는 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전환에 적응하도록 어떻 게 돕느냐가 그 전환에 저항하는 것보다 더 중 요하고 실제적인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