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 2025 년 4 월 4 일- 2025 년 4 월 10 일

재정 / 교육

< 최민기 기자 > 고급 기술 인력은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이들 에게 비자 프로그램을 없애면 결과적으로 미 국의 첨단 산업과 기술은 뒤처진다. 더구나 트 럼프 행정부가 연구 개발비 예산을 동결하거 나 삭감하면서 기술 관련 연구와 산업 분야에 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마디로 H-1B 비자를 둘러싼 논쟁이 기술 노동자 부족과 연 구비 축소에 따라 기술 경쟁력이 급격히 퇴보 할 것으로 우려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 에 H1-B비자 프로그램 중단 여부를 두고 열 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 분쟁은 H-1B 비자 시 스템에 관한 것인데, H-1B 비자 제도는 미국 고용주들이 주로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 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쪽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전 전략가인 스티 브 배넌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H-1B 프로그램을 " 총체적이고 완전한 사기 " 라고 폄 하한다. 다른 쪽에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기술 부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테슬 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 같은 기술 거물들이 자라하고 있다.

기술 인력 과잉이라는 주장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과학 기술 계의 인력이 과잉이라고 진단하고 외국인 비 자를 축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 는 이유가 있다. 기술 산업의 고용 동결은 여 러 요인의 결과로 각 요인은 기업이 채용을 늦 추거나 일시 중지해야 하는 고유한 압력을 가 하고 있다. 기술 기업과 인력의 채용이 후퇴하 는 몇 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지정학 적 긴장과 같은 역풍에 직면해 있다. 이런 불 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은 성장 전략을 재고하 게 되었고, 그에 따라 채용 요구 사항도 재고 하게 되었다. 비용이 증가하고 이익 마진이 줄 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현금을 절약하기 위 해 고용을 동결하거나 늦추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산업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팬 데믹으로 인해 원격 근무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졌고 이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채 용이 가속화되었다. 이제 기업들이 팬데믹 이 후의 상황에 적응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기존 인력을 재고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팬데 믹 기간 동안 긴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할은 기업이 프로세스를 최적화 하고 책임을 통합함에 따라 재평가되고 있다. 핵심 기술 분야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 렀다. 인공 지능, 전자 상거래, 클라우드 컴퓨 팅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많은 대형 기술 기업들은 경쟁 심 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빅테크 트랜스포메이

션을 준비하기 위해 인력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는 공격적인 확장에서 현재 투자와 인재를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수익성을 향한 전환이 불가피하다. 수년간 의 급속한 확장 끝에 많은 기술 기업, 특히 신 생 기업은 이제 성장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 라는 투자자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변화는 특히 확장에 중점을 둔 역할의 경우 고용 감소 를 초래하고 있다. 기업은 보다 린( lean) 운영 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종종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재고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산업 현 장에서는 실제로 기술 인력의 감축이 진행되 고 있다. 기술 인력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비 자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기술 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 비자 동결 내지 폐지를 주 장하는 것은 이런 산업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당연히 산업 현장에서는 미국인 우선 정책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인 기술자의 해고가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미국 미국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 세계 과 학 인재를 끌어들이는 자석이었다. 원자폭탄 개발을 도운 과학자들 중 다수는 유럽 난민들 이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풀브라이트 프로 그램은 미국 정부가 주도한 정책으로 국제 교 육 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유학생 을 미국으로 유치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 져와 미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주도하도 록 이끌어왔다. 2000 년 이후 노벨 화학, 의학, 물리학상을 수 상한 미국인 중 40 % 가 이민자였다. 애플, 아 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 들은 모두 이민 1 세대 또는 2 세대에 의해 설립 되었다. 또한 2018 년 이후 이민자들은 미국 내 10 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중 절반 이상을 설 립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발급할 수 있 는 새로운 비자의 연간 한도가 적용되며, 이 는 회계 연도당 65,000 개이다. 또한 미국에서 학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입증된 능력을 가 진 고도로 숙련된 유학생을 위한 연간 20,000 개의 H-1B 비자 할당량이 추가로 있다. 전체 적으로 대략 60 만 명이 이 비자를 받고 미국의 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H-1B 프로그 램은 미국 대학의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다. 실제로 미국의 연구 중심의 우수한 대학의

스템(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 야 연구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H-1B 에 대한 논쟁은 기술 현장에서 벌어지 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간과하고 있다. 왜 미국은 기술 산업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그 토록 많이 의존하는지, 그리고 왜 자국의 기술 인력을 개발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 두 질문에 해답이 있고 뚜렷한 해결책이 있다면 H1-B 비자는 없애도 된다. 반대로 해결책이 없다면 이 비자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것은 기 술 육성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유학생 유입 억제 일부 저명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외국 대학원생의 미국 취업 경로를 제한 하면 미국 대학의 외국인 대학원생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2023 년 기준 미국 컴퓨터 과학 과 공학 프로그램의 대학원생 중 약 80 % 에 해 당하는 약 18,000 명이 유학생이다. 외국인 박사 과정 학생의 감소는 과학과 공 학 대학원 프로그램의 연구 능력을 크게 감소 시킬 것이다. 결국, 박사 과정 학생들은 연구 책임자의 감독 하에 미국 대학에서 과학과 공 학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를 수행한다.

유학생들이 미국 연구 성과에 상당한 기여 를 한다는 점은 현실이다. 미국 학생들은 기술 과학 분야에서 고급 학위 과정을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돈 낭비로 생각한다. 학부만 졸 업하고서도 10 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기 때 문에 오히려 생활비 수준만 보조하는 가난한 박사과정 신분을 몇 년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고 간주한다. 미국 학생이 적은 이유다. 예를 들어, 미국 밖에서 태어난 과학자들은 화이자 와 모더나의 코로나 19 백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공계 분야의 외국인 대 학원생들에게 비자 프로그램을 막거나 없애 면서 미국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 의 연구 경쟁력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 다. 컴퓨터 분야 박사 학위 졸업생에 대한 수 요는 매우 높다. 경제는 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국내 인력 공급의 부족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학생은 어디에? 그렇다면, 미국이 과학과 공학을 위해 외국 학생들에게 그토록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 그리고 왜 미국은 기술 인력을 위한 미국 태생 학생의 적절한 공급망을 만들지 않았을 까? 박사 과정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

격을 갖춘 미국인 박사 과정 지원자가 많지 않 다. 이는 비단, 과학과 기술 분야 분야를 넘어 다른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다. 대학원 학위 과 정에 유학생의 비율이 미국인 학생보다 2 배는 더 많다. 예를 들어, 2023 년 미국 컴퓨터 과학 박사 과정은 약 3,400 명의 신입생을 입학시켰 고 그 중 63 % 는 외국인이었다. 박사 학위 과 정은 많은 미국 컴퓨터 과학 학부생들에게 충 분히 매력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졸업 후 수 입과 관련이 있다. 새로운 컴퓨터 과학 졸업생 을 위한 실리콘 밸리의 최고 연봉은 115,000 달 러에 달한다. 우수한 대학의 컴퓨터 학사 학 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업 계를 뒤흔들기 전인 최근까지만 해도 실리콘 밸리에서 150,000 달러의 높은 연봉을 받았다. 반면, 연구 중심 대학의 박사 과정 학생은 급 여를 받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생활비를 받 는다. 이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 연간 40,000 달러 미만을 지불한다. 따 라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드는 기회 비 용은 연간 최대 100,000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6 년이 걸린다. 6 년간 60 만 달러의 수입이 줄어든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미국인 학생들이 선뜻 고급 학위 취득을 위해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따라서 박사 학위를 추구하는 것은 많은 미 국인에게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결정이 아 니다. 현실은 박사 학위는 소지자에게 새로운 직업 옵션을 열어주지만 대부분의 학사 학위 소지자는 경제학 장벽을 기꺼이 넘지 못한다 는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 학술 연구는 실리 콘 밸리의 경제적 산업적 성공에 매우 중요하 다. 경제적 영향이 큰 정보 기술 부문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학술 연구가 산업 발전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대학 연구비 미국은 주로 기술 우위에 초점을 맞춘 중국 과 냉전에 빠져 있다. 따라서 연구 개발 우위 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연구에 필요한 투자를 거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과학재단( NSF) 의 컴퓨터, 정 보 과학, 공학에 대한 연간 예산은 약 10 억 달 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 파벳의 연간 연구 개발 비용은 지난 10 년 동안 500 억 달러에 육박했다. 대학은 더 많은 비용 을 지불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박사 과정 학 생들에게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결하려 고 시도하는 대신, 유학생을 모집하고 입학시 킴으로써 학문적 연구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 을 찾았다.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국제 지원자의 꾸준한 흐름으로 인해 미국은 국내 박사 공급 의 부적절성을 무시할 수 있었다. H-1B 비자 제도에 대한 현재의 논쟁은 미국에게 기술 인 력 공급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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