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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리 인하 쉽지 않을 듯
연준은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 예상
< 홍성호 기자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제 롬 파월 연준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줌에 따라 여름 동안 상품 가격이 상 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비자들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 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 고 동결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 동결 이유는 인플레이션 전망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를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궁극적으로 관세 비용은 누군가 지불해야 하며 그 중 일부는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 업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연준은 그것을 알고 있고 실 제로 데이터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 관세와 많은 중국 제품에 대한 50 % 이상을 포함한 가파른 관세가 일부 기업 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외국 생산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수입세 로 인해 5 월에 기록적인 230 억 달러의 세관 수입을 거둬들 였으며, 이는 2024 년 5 월에 징수한 60 억 달러에 비해 거의 4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의 속도와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관리들은 올해 두 차례의 금 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관세 이슈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금리 완화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인하 폭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지금은 상품 인플레이션 이 약간 상승했을 뿐이지만 여름 동안 더 많은 상품과 품목 에서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 관세 가 유통망을 통해 작동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현재 소 매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많은 상품이 관세가 부과되기 몇 달 전에 수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상품들은 조 만간 관세가 적용된 새로운 수입품으로 대체될 것이며 가 격표는 이전과 달리 상당히 올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이유로 몇 가지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개인용 컴 퓨터 및 시청각 장비 등과 같은 일부 관련 범주에서 가격 인상을 보고 있는데, 이는 관세 인상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질 것으로 봄에 따라 금리 인하 는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남은 4차례 회의 중에서 2차례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가을까지 금리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3면에 계속
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 … 복지축소 역풍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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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국경통제 강화 등 자신의 대선 공약 과 주요 국정 의제를 집대성한 이른바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 이 3 일 미 의회를 최종 통 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추진의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은 지난 1 일 연방 상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연방 하원까지 통과하면 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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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달 4 일까지 법안에 서명 · 공포한다는 ' 목표 ' 도 달 성하게 됐다. 이 법안은 ' 마가( MAGA · 트럼 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 미국을 다시 위대하 게 ') 프로젝트 ' 를 법제화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 기 때인 2017 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 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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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만들어 ' 경제의 파이 ' 를 키운 뒤 그 효과 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까지 돌아가게 한다 는 이른바 ' 낙수 효과 ' 를 기대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감세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도 법안에 포함돼 감 세가 주로 부유층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지 적에도 항변할 근거를 만들었다. 감세의 규모는 향후 약 10 년에 걸쳐 4 조 5 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미국 의회예산국( CBO) 의 추정치다. 이번 법안이 시행 되기 전의 현행 법률에 입각한 예상 세입 규모와 비교할 경우 2034 년까지 미국의 세입이 4 조 5 천억 달러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핵심 국정 의제인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 단속 인원 확충,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에 175 억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게 됐다. 경제와 국경안보 등에 걸친 여러 국정 과제 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은 성 공하면 신속한 국정 추진을 가능하게 하지만 리스크도 적지 않아 보였다. 의원들이 법안의 개별 요소에 대해 이해가 엇갈리는 지역구 주 민들의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법안 처 리를 위한 조율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 여당 53 석- 야당( 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 석 ' 인 상원과 ' 여당 220 석- 야당 212 석 ' 인 하원( 공석 3 석) 모두 의 석차가 박빙이어서 야당인 민주당이 거당적 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몇 명만 반대해도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우리 왓스 & 단 박 Law office of Maury B. Watts, III & D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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