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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 기자 > 관세가 대법원에 의해서 유지될지 취소될지 결정된다.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대법원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는 보수파를 포함한 여러 대법관들이 구두 변론에서 위헌 여부 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 후 나온 발언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이 지경이 된 것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1977년 제정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했다. 수십 개국과의 무역적자가 바 로 이런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존 로버츠 대 법원장은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의 주 장을 기각했다. 또 다른 순간에는 의회가 헌법상 권한을 대 통령에게 이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닐 고서치 대 법관이 이의를 제기했다. 다른 한편,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 법관은 사우어 차관에게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질문에 그냥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대법관들은 정부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것으로 보 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 대해 만약 패소한다면 미국 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 상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가 없었다면 지금쯤 전 세계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 운( 일부 기능 정지) 이 12 일 밤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 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 임시예산안) 수정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 표, 반대 209 표로 가 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 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 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 명이 반 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지난 10 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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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황에 빠져 있었을 것이라며 세상을 위해 이 일을 했다 고 덧붙였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 관세는 경제적으로 분배에 대한 선택, 즉 누가 이익을 얻을 지, 누가 국가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익을 얻을지에 대한 선택으로, 분석,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소유권을 요구한다. 의회는 관세 권한을 잃은 것이 아니라, 넘겨준 것이다. 헌법은 세금,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백악 관이 아닌 의회에 할당한다. 역사적으로 의회는 1930년 스 무트-홀리 관세법을 고려해 볼 때, 관세율을 법률로 정했다. 이런 전환은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행정 협정을 통해 관세율을 한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의회는 대통령 의 무역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특정 조건이 충 족될 경우 별도의 의회 표결 없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흐름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이다. 바로 비난 회피와 교착 상태다. 관세는 의도적 으로 재분배적인 성격을 지닌다. 일부 산업과 지역에는 혜택 을 주지만 다른 산업과 지역에는 비용을 부과한다. 특정 주의 철강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투표를 다른 주의 건 설업자들에게는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3면에 계속

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 시 24 분께 의회에 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 난달 1 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 일째 되는 날 끝났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 35 일) 보다 8 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안에 서명한 뒤 " 오늘은 멋진 날( great day)" 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 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 그들( 민주당) 은 2 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 연을 야기했고, 100 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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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 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 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 고 비 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 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 험개혁법( ACA ·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 갱단, 교도 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 조 5 천 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 " 며 " 민주당 의원들 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 " 고 비판했다. 그러면 서 "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 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 시지를 보낸다 " 며 " 다가오는 중 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 민주당) 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 " 고 국민들에게 당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 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 안은 내년 1 월 30 일까지 기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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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연방정부 · 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 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 2025 년 10 월 1 일 ~ 2026 년 9 월 30 일) 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 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 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 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 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 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 년 치가 처리됐 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 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 오바마 케어 '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 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 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 일부터 중단된 저 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SNAP) 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 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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